롤 모욕죄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전파가능성?)

Question

게임 롤 채팅 모욕죄 명예훼손

5명이있는 롤 채팅입니다.

게임 채팅을 하다가
먼저 상대방이 전화번호와 청주사는 김철수라고 말한상태 (1)

나 번호도 못생겼네 ㅋㅋㅋㅋㅋ

철수 못생긴건 그건 너네 어미고 이 씨발련아

나 ㅁ없련아 차단함 ㅎㅎ, ㅁ없 철수 ,ㅎㅎ ㅁ없들은 차단이 답

철수 패드립하셨죠? 신고하겠습니다
나 안했는데요?
철수 제 이름 말하고 저한테 부모없다 하셨잖아요
나 아닌데요? 패드립한거아닌데요? 아름다울 미 'ㅁ' 즉 ㅁ없다로 아름다움이 없다고 표현한겁니다

문제는 김철수가 다른 실제친구 김영희와 만나 게임을 하고 있던상태고 그 둘 모두 그 광경을 목격했으며 서로 저와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처벌받나요? ㅁ없이란 저 단어로 신고까지 가능한 단어인가요? 그리고 먼저 모욕적인 부모욕을 뜬금없이 듣고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쌍방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1)까지의 채팅 내용은 제가 먼저 쌍욕과 부모욕을 먹은 상태라도 저는 기록해두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1.상대방은 pdf 나 대화내용 캡쳐본 사진이 있으며 물론 라이엇게임즈 회사측에는 모든 정황 기록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있진않은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수도 있나요?

2.저 ㅁ없 이라는 ㅁ없련 이런 단어가 부모모욕등으로 단어로 성립될수가 있나요?

먼저 모욕을 당햇다한들 저에게도 상대방을 모욕할 권리가 생긴다는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순화하면서 대응했는데 제가 오히려 피해를 볼까바 화가나네요ㅕ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게 부족한 증거는 라이엇게임즈에서 가지고 있을테니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1.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이 전화번호와 이름을 공개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라이엇게임즈 회사 측에 모든 정황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ㅁ없' 이라는 단어가 부모 모욕 등으로 단어로 성립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단어가 상대방의 부모를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가벼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