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롤에서 패드립 고소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언급없이 사회적 평가 등을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말 등을 할때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 등 행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