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5 대 5 게임에서 상대방이 온갖 패드립을하며 무슨 엄마를 팬다느니 느그어메라느니 이런 패드립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보통 실명 등 인적사항 공개 없이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