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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러한 경우 피고을 나를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1.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압류하고, 이후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사기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기망행위로 인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3.피고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2.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차감된 경우,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 원고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렇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심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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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분행위 유사판례 질문입니다
두 판례는 유사한 사안이지만, 판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첫 번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합니다.2.두 번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두 번째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판례의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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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관련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문의
1.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정 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계정 거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계정을 구매한 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면, 이는 1대주나 2대주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형사고소에서는 고의 여부가 중요합니다.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정 거래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사건화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계정 거래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걱정하지 않고 잊고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5. 조사받게 될 경우 증거자료 출력해서 혼자 가도 충분한 사안일까요?- 조사받게 될 경우 증거자료 출력해서 혼자 가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6.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 변호사 분의 조력이 필요하겠다 생각된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역별 변호사 사무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변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며,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상담을 받기 전에 변호사 비용과 상담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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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과 이용금액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이용 만료 기간 문의이용 시작일이 2023년 11월 28일이고 12개월에 1개월 추가 프로모션을 받았다면, 만료일은 2024년 12월 27일이 됩니다.1개월 추가 프로모션은 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2. 환불 금액 산정 문의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프로그램 결제 금액(환불 위약금 10%) + (1일 이용 금액 x 이용하지 않은 일수) 1일 이용 금액은 2만 5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용하지 않은 일수는 계약 기간에서 실제 이용 기간을 뺀 일수입니다.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12개월이고 실제 이용 기간이 4일이라면, 이용하지 않은 일수는 364일(12개월 x 30일) - 4일 = 360일입니다.따라서, 환불 금액은 프로그램 결제 금액(환불 위약금 10%) + (2만 5천원 x 360일)으로 계산됩니다.3. 1일 이용 금액이 많다고 느껴질 경우- 1일 이용 금액이 많다고 느껴질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줍니다.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헬스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니다.다만 1일 이용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고, 헬스장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면 민원이 받아 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헬스장에서 계속해서 해지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작성 시 만료기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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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시 제조장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1.온라인 판매: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2.제조장에서의 판매: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는 제조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약 151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조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제조장에서 생산한 수량의 100분의 40 이내 - 소주, 과실주: 제조장에서 생산한 수량의 100분의 20 이내3. 백화점, 마트 등의 유통업체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점, 음식점 등의 유흥업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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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기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드립니다.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 방식과 확정일자 표기 방식이 다르더라도, 주소가 정확하다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층수가 '제2층'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나 임대차 신고 필증에서는 층수가 '2층'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더라도, 주소가 정확하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가 무효화되고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이 부분은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문제입니다.중복으로 질문이 게재된 것이면 이전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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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대행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대행비는 업체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합니다.그래서 정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행정사가 35만원을 부른 것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 법률 사무소를 통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는 행정사보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대행 업무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나 법률 사무소 외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가격 외에도 업체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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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나 주권 선의취득이 실제로 있나요??
주권이나 어음을 분실해서 선의취득하는 경우가 요즘에도 실제로 있습니다.선의취득이란, 주권이나 어음 등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유효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했는데, B가 그 어음을 분실한 후 C가 그 어음을 습득하여 A에게 제시하고 어음금을 지급받은 경우, C는 B의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입니다.다만,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양수인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을 것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형식적으로 유효할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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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허리디스크 공상 진단서 관련
공상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 진단서와 군병원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민간병원 진단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로서, 공상처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군병원 진단서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으로서, 공상처리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공상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소속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공상처리 신청- 공상처리 신청서와 함께 민간병원 진단서, 군병원 진단서, 부상 발생 경위서 등을 제출합니다.2.소속 부대 인사위원회 심의- 인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공상 여부를 결정합니다.3.육군본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인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경우, 육군본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 공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공상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속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육군본부 보훈심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저는 간부는 아니고 병사였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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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만드는 거 유튜브 에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허가를 받지 않고 날 길이가 15cm 이상인 도검을 제작, 판매,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날 길이가 15cm 이상인 식칼을 제작하여 소지하는 경우, 위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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