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국을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재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8%88%EC%9C%B5%EA%B1%B0%EB%9E%98%EC%A0%95%EB%B3%B4%EC%9D%98%20%EB%B3%B4%EA%B3%A0%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해야 합니다.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정거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이런 간접적인 규정 외에 직접적으로 재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4년 2월 기준)얼마까지가 합법인가는 아직 규정이 없기에 전부 합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이나, 금투세 같은 것이 도입되어야 확실히 정해질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사관 시험 응시 자격 요건입니다.-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27세 이하- 신체조건 :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병역 : 병역법 제 3조에서 정하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병역의무 면제자작성자 분께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시며, 만 24세로 연령 조건도 충족하시고,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추셨다면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 3조에서 정하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병역의무 면제자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작성자 분께서는 병역의무를 필하셨으므로 이 조건도 충족하십니다.5조 1항 3호.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9) 전문연구요원10) 산업기능요원단,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써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실 때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부사관 시험은 매년 실시되며, 시험 일정은 국방부 홈페이지나 각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등으로 구성되며, 각 군마다 시험 내용과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부사관 외에도 장교, 준사관 등이 있습니다.각 군의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세대주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의무사항이지만, 세대원의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작성자 분의 배우자를 먼저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https://www.gov.kr/portal/minwon/search단, 허그 보증금반환청구 중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현재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압류하고, 이후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사기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기망행위로 인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3.피고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2.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차감된 경우,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 원고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렇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심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판례는 유사한 사안이지만, 판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첫 번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합니다.2.두 번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두 번째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판례의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정 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계정 거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계정을 구매한 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면, 이는 1대주나 2대주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형사고소에서는 고의 여부가 중요합니다.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정 거래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사건화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계정 거래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걱정하지 않고 잊고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5. 조사받게 될 경우 증거자료 출력해서 혼자 가도 충분한 사안일까요?- 조사받게 될 경우 증거자료 출력해서 혼자 가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6.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 변호사 분의 조력이 필요하겠다 생각된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역별 변호사 사무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변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며,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상담을 받기 전에 변호사 비용과 상담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용 만료 기간 문의이용 시작일이 2023년 11월 28일이고 12개월에 1개월 추가 프로모션을 받았다면, 만료일은 2024년 12월 27일이 됩니다.1개월 추가 프로모션은 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2. 환불 금액 산정 문의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프로그램 결제 금액(환불 위약금 10%) + (1일 이용 금액 x 이용하지 않은 일수) 1일 이용 금액은 2만 5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용하지 않은 일수는 계약 기간에서 실제 이용 기간을 뺀 일수입니다.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12개월이고 실제 이용 기간이 4일이라면, 이용하지 않은 일수는 364일(12개월 x 30일) - 4일 = 360일입니다.따라서, 환불 금액은 프로그램 결제 금액(환불 위약금 10%) + (2만 5천원 x 360일)으로 계산됩니다.3. 1일 이용 금액이 많다고 느껴질 경우- 1일 이용 금액이 많다고 느껴질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줍니다.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헬스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니다.다만 1일 이용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고, 헬스장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면 민원이 받아 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헬스장에서 계속해서 해지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작성 시 만료기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온라인 판매: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2.제조장에서의 판매: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는 제조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약 151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조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제조장에서 생산한 수량의 100분의 40 이내 - 소주, 과실주: 제조장에서 생산한 수량의 100분의 20 이내3. 백화점, 마트 등의 유통업체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점, 음식점 등의 유흥업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기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드립니다.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 방식과 확정일자 표기 방식이 다르더라도, 주소가 정확하다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층수가 '제2층'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나 임대차 신고 필증에서는 층수가 '2층'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더라도, 주소가 정확하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가 무효화되고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이 부분은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문제입니다.중복으로 질문이 게재된 것이면 이전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대행비는 업체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합니다.그래서 정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행정사가 35만원을 부른 것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 법률 사무소를 통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는 행정사보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대행 업무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나 법률 사무소 외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가격 외에도 업체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