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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경매물건질문이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에서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매각 허가 결정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따라서,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한 후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 철회를 하였더라도,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이 입찰자 인수사항으로 바뀌게 되며, 이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이를 고려하여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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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자유 판매증명서 관련 문의건
한국 의료기기 안전 정보원에서 발급된 자유판매증(CFS)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자유판매증을 발급받은 후, 외교부 여권과(각 지역별 위치 다름)에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영사확인을 받은 자유판매증을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베트남 대사관 인증 수수료는 1건당 50만동(한화 약 25,000원)입니다.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받은 자유판매증은 베트남 현지에서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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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공인인증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필요 서류를 알고 싶어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부모님)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 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아이 통장에 사용한 도장- 배우자 신분증, 도장(양쪽 부모 모두 동행 시 필요 없음)모든 서류는 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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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된 오토바이에 등록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면 어떻게 처벌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에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번호판 부정 사용'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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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임대주택 조건이 맞을까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LH 청년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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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할려고 하는데 도움주세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을 때,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채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율을 100%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집, 차량, 담보대출 등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로 간주되어 월 소득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16만원)를 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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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사무실 소재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자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공무원 관사여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형제가 소유한 집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인적사항과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작성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형제가 소유한 집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제가 금융이나 세무쪽으로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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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국세(당해세) 체납에 따른 세무서 압류 진행 시 해당 세금에 대한 배당 불가한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의 경우처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국세가 우선 배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질문자 님의 경매 배당금에서 해당 세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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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족수당은 소득인가요? 아닌가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참전유족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이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족수당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반면, 참전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참전유족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광역시청의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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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거짓으로 신고한 주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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