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된 오토바이에 등록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면 어떻게 처벌돼?

Question

보험 가입이 안된 사람이 보험 가입과 등록이 안된 오토바이에 등록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이용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려줄래?

Answer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에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번호판 부정 사용'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