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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관리규약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나요??
1.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준수하는 내규로서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공정성, 합리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로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 스티커 미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 단속은 아파트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대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행위는 공정하지 않은 행위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3. 스티커 부착 행위가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스토킹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티커 부착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스티커를 붙인 상황과 의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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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초청시 F6비자 면제조항에 대하여?
F6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초청인인 한국 국적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문1)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소득 기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나 법적 혼인 후 해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문2)에 대한 답변은, 해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한 날짜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서의 동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한 기간은 해외에서의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단기간 입국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https://eps.hrdkorea.or.kr/h2/center/moj.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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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 절차 문의드립니다.
1. 각 채권자의 압류 금액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 금액은 각 채권자가 청구한 채무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2.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의 압류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직원이 급여를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A사와 B사의 경우, 총 압류 금액이 3천만원에 도달했을 때 직원이 급여를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채권자의 압류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공탁은 채권압류에 따른 급여를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법원에 예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경우, 채권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공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탁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채권자의 압류 통지서, 채무자의 급여 명세서, 공탁 신청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공탁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는 공탁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며,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법원은 공탁증을 발급합니다. 이 공탁증은 채권자에게 공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공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서류는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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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입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 보증금 상환이야 원룸 주인이 잘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3. 하지만,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동생이 저의 원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주신고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신고를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또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거지를 변경하는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갔다면,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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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집 전세금과 통장잔액 상속 ?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재산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딸들도 상속인이 됩니다.그러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싶을 때, 혹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더 클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한 상속인은 상속에서 제외되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따라서, 엄마께서 딸들에게 상속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엄마께서 돌아가신 후에 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딸들은 상속에서 제외되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상속과 관련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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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성토 진행중 단속 가능여부 문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한 성토는 1년에 50cm 미만이라면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성토를 하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50센티 미만으로 성토를 할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토지주나 업자가 주장하는 '평탄화 작업 후 흙이 내려앉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실제 성토 높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토 높이는 성토 작업 직후의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 흙이 내려앉을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성토 작업 현장의 사진을 찍거나, 가능하다면 성토 높이를 측정하는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시에 증거를 제공하면, 단속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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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안내없이 물(주방세제+물) 청소 후 마루들뜸 책임회피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소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첫 번째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소비자센터에 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기관들은 청소 업체와의 소비자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시에는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는 계약서, 사진, 녹음 파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소비자센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다른 한편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청소 업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간의 계약서나 서면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청소 업체의 잘못된 청소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소 업체가 지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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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의 주택과의 환경 안전거리는?
레미콘 공장은 환경오염과 소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지침이 있습니다.공동주택 등은 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지자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의 설립과 운영을 허가하거나 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 있다면, 해당 공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레미콘 공장 근처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지역의 공기질이나 수질 상태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공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도시의 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3. 에너지 개발사업4. 항만의 건설사업5. 도로의 건설사업6. 수자원의 개발사업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8. 공항의 건설사업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2. 산지의 개발사업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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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선거법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투표 당일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선거법 제93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국민에게 청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 중에서도 투표 당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사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날에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포함하여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ARS전화나 문자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투표 당일에 후보자가 투표 독려를 하는 ARS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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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료한지 5년이 다되어 가는데요...버팀목은 안돼나봐요?
개인회생 과정에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아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기록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존의 대출이 완전히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에 해당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는 보증재단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https://www.seoulshinbo.co.kr/wbase/contents/dynamic/CSTM5836.do?mng_cd=CSTM5836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개인회생 종료 후 신용정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및 파산 등으로 인해 신용정보가 손상된 사람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https://ccrs.or.kr/main.do이외에도,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기관들에 문의하거나 신용정보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신용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면, 버팀목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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