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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사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취할수 있는조치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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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대체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녹음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있음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증거의 적법성보다 증거의 증명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즉, 녹음파일이 불법적으로 획득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 : 증거능력 없음민사소송 : 당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다만, 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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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 성인 돼서 해도 가능한가요?
1.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 성인이 된 후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황을 기록하거나, 학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2. 아동학대의 형량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은 시기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이전 범죄 기록 등을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3. 아동학대는 형사법적인 측면도 있고, 민사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당장의 상황이 매우 힘들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학교 상담사, 경찰 등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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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랑 별개로 다시 제출 해야 하나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구공판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는 다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되며, 반면에 구공판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증거입니다.따라서, 구공판에서 진술서를 요구하였다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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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담배나 음주를 할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영업장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반면 청소년이 받는 처벌은 형사 처벌(실형)은 아닙니다.현재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것을 경찰관이 발견시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제3항 (수거.파기)'에 의거 경찰관은 유해물질 (담배)을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하지만 청소년들이 흡연 또는 음주를 한다고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청소년이 사기 등의 방법, 문서 위조 등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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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자전거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물론, 일정 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보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 강제 이동이나 보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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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주택보유 : 공시가격12억원 이하 주택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12억원 이하면 가능)주택의 가치가 약 4억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연금 받는 금액은 주택 가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받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웹사이트에서 주택연금 예상액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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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점 인정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1. 학점은행제 학점과 대학 학점은 일반적으로 별개로 존재합니다. 편입한 대학에서 일부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그 인정받은 부분이 대학의 학점으로 전환되지만, 학점은행제의 기존 학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점은행제 과목을 계속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학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2. 대학에서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입 절차는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편입을 원하는 대학'의 편입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 자퇴 신청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법률 / 금융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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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끝나면 확정이 아닌가요?
법률 절차에서 '선고'와 '확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선고: 재판이 진행된 후, 법원은 그 결과를 '선고'합니다. 이는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을 말합니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공개 재판에서 이루어지며, 판결문이 읽히고 판결의 이유가 설명됩니다.2. 확정: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그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간이 지나거나 상고를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2월 14일에 선고가 있고 2월 23일에 추가로 공판 날짜가 잡혀 있는 것은, 14일의 선고에 대한 상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판이 진행되거나,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자세한 법률 절차는 복잡하므로 정확한 해석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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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이행각서 받은 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당신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보이며,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이행각서의 유효성, 채무자의 재산 상황, 담당자와 A회사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 이행각서의 유효성: 이행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각서'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문서화 시켜서, 내가 어떤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각서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채무자와 다시 한 번 협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이행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채무자의 재산 상황: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3. 담당자와 A회사와의 관계: 이행각서에 채무자로 서명한 자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면,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담당자 사이의 실제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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