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도에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나요?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공의 장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한국의 경우,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물품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한데, 단속 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6
0
0

계약만료 후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질문드립니다
1. 계약 만료 이후부터 발생된 대출이자 및 관리비 청구 가능한지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대출이자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모르겠으나 대출이자는 확실히 임대인 책임이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 부동산등기부에 올라가있는 임차권 등기 취소할때 취소비용 청구 가능한지임차권 등기 취소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인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이 역시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구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0
0

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사기죄의 성립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상대방을 기만하고, 그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입니다.따라서,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상대방을 기만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돈을 몇 일 안에 반드시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으면 급여를 못 받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만의 의도', '허위의 사실 제시', '기만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증거가 있으신 경우, 변호사나 법률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6
0
0

논문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원본의 구조, 아이디어, 표현 방식 등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몇 단어를 변경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이 유사하다면 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용하거나 참조했을 때,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는지도 중요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내용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됩니다.원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복사하거나 배포한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될 수 있습니다.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표절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절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6
0
0

법 시행전 의견 조율기간 법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의견조율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수정은 결국 입법자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반대를 주장하거나, 법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입법자들도 이를 고려하여 법안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금융
24.02.06
0
0

아파트 임대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하면 의무임대기간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 후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020년 8월 18일 공포하면서 앞으로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 임대주택이 폐지시켰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5
0
0

헌법 흡연권의 적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는 모두 헌법 제17조와 제10에 따른 것인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와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즉,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흡연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회사는 직장 내에서 흡연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금연을 요구하고, 금연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한다고 해도 흡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B 회사의 경우,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채용 과정에서 흡연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회사의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채용 차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흡연이 작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건강 관련 직종)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5
0
0

소멸되는 지방도시가 늘어나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인구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멸되는 지방 도시의 수가 많이 늘었고, 위험지역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이러한 상황은 국가 재정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먼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와 연금 등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2.05
0
0

중고나라 선입금 사기, 미성년자 처벌 관련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만 14세 미만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나 가까운 경찰서에 하실 수 있으며, 사기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또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0
0

전세집 살고있는데 위탁관리로 다른분이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보증금 확실히 받을수있는 증거 잡을만한 방법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위탁관리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맡기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맡기거나, 보증보험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증금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기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