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선입금 사기, 미성년자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환절기라 감기가 기성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문제에 대해 순차적 설명 드립니다
1. 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 에어 구매하기로 함, 패드 인증 완료
2. 급처라 돈이 필요한 부분이라 선입금 요청 (토요일 선입금)
3. 선입금 후 전화번호, 계좌번호 일치한 부분 확인 및 카카오톡 송금하기 버튼 이름 일치 여부 확인 완료
4. 번개장터 상점 차단 됨
5. 연락하니 본인도 당황스럽다며 번장측 문의한다고 함
6. 일요일 연락 안 받음 (카톡 및 문자 남김)
7. 월요일 당일 환불 or 물건 보내기 or 연락 받으라고 남겼으나 안 봄 (카톡 및 문자 남김)
8. 당일 오후 8시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신고하겠다고 함
9. 찾아보니 카카오톡에 인스타 아이디 존재, 인스타 타고 들어가니 페북 아이디 확인 됨, 에스크 링크 및 트리 링크까지 확인 됨 (본인 생년과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음)
10. 페북에 본인 다니는 중학교명까지 적어놓아서 본인 특정 할 수 있었음
11. 이후 전화 두 번 걸어봤으나 한 번은 음성사서함 넘어가고 한 번은 본인이 전화 중간에 끊음
12. 직접 끊었길래 문자 확인 했냐는 등의 내용 남겼으나 답변 없음
지금까지 1-2시간 간격으로 전화 or 문자 남기는 중인데요
본인 생일을 디데이 해놔서 현재는 만 14세 미만이나 몇 달 뒤면 만 14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이틀 뒤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생일이 지난 뒤 신고하게 되면 미성년자임에도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 안 하고 생일이 지난 뒤에 신고하게 되면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신고해서 사기꾼의 부모님과 합의 해야만 할까요
신고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받았다를 증명하기 위해 중간중간 부재 찍어놓을 예정입니다 보니까 번개장터도 몇 시간 전 접속 했으면서 연락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고요 더 치트 신고해서 다른 피해자 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 피해자 분도 40만원 가량 피해를 보셨고 내일이나 수요일쯤 신고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좋을지, 그리고 잠정적으로 몇 달간 지켜보다가 생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만 14세 미만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나 가까운 경찰서에 하실 수 있으며, 사기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신고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시에 만 14세미만이라면 생일이 지나서 신고했다고 하여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