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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말로 성희롱을 당한걸 신고하려면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국가 인권 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성희롱사실 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판단자료나 기준을 설시없이 바로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뿐 아니라 양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성희롱사실의 여부를 판단합니다.법원은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증거에 의해 피진정사실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피진정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의 진술만이 증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진정내용, 진정하게 된 경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진술태도, 진술내용이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잘 따져 그 결과에 따라 피진정사실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그래서 이것은 피 진정인(상사)의 진술도 고려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범죄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목격자: 상사의 성희롱을 목격한 동료나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음성 녹음: 가능하다면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상사가 성희롱 발언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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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때 인격모독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인격 모독죄는 모욕죄로서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이 죄는 상대방이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인격 모독죄는 고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신을 모욕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과거 처벌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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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능력이없는외삼촌은 아무래도감방에형사,민사처벌받고 가는것이수순일것같습니다.정신상태가정상인수준이아닙니다.
외삼촌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썼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인 외삼촌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후견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채권자측 법무사가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외삼촌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면, 가족이나 친지 등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채권자측 법무사가 후견인 신청을 방해하는 방법에 따라,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외삼촌이 불법적으로 돈을 썼다면,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소송을 통해 판단됩니다.외삼촌의 채무 이행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외 채무는 면제하는 절차입니다.다만 위 옵션들은 서로 병행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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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파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 12. 29.>)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제로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는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손해배상 능력, 가해자의 과거 처벌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또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기물 파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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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나 인도에서 시동을 켠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것도 법 위반이 되나요?
판례중에는 엔진을 켜지 않고 손으로 끄는 행위는 운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가 있습니다.판례외에 법적 해석으로도 그렇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따라서, 도로교통법의 관점에서 보면,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이를 끌고 가는 행위는 "운전"이라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끌고 가는 행위는 오토바이의 본래 사용방법에 따른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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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정상의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개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공무원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2.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사실행위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실행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 등이 하는 행위입니다.3.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징계를 가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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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될 경우, 그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다만, 현재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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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연습하는 업체는 불법인가요?
도로주행 연습을 위한 학원이나 교육 기관이 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기관은 보통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 운영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비인가 기업이 도로주행 연습을 시켜주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으며, 안전한 운전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이 불법적인 '운전면허 대여'와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도로주행 연습을 받고 싶다면,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인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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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암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암표거래는 불법입니다.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선 인터넷에서의 암표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그리고 암표 거래를 방지하려는 시스템이나 규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암표 거래를 완전히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을 통해 티켓의 재판매를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를 완전히 막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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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절도한 돈을 거리에 뿌렸을 때 그걸 주워가면 범죄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돈을 주워 간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절도로 얻어진 것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절도한 돈을 주워간 사람이 그 돈이 절도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는 일반적으로 의도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절도된 돈을 주워간 사람이 그 돈이 절도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절도 물건을 교환이나 소지한 것으로 보아 '장물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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