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나 인도에서 시동을 켠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것도 법 위반이 되나요?

Question

육교나 인도같은 보행자 이동공간에서는 오토바이를 탑승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시동 끈 상태로 끌고 가라고 하던데 동력이 없으면 너무 끌기가 힘들어서

시동을 켠상태로 인도나 육교(계단 아닌 비탈길 통로)를 끌고 가는것도 법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판례중에는 엔진을 켜지 않고 손으로 끄는 행위는 운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판례외에 법적 해석으로도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관점에서 보면,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이를 끌고 가는 행위는 "운전"이라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끌고 가는 행위는 오토바이의 본래 사용방법에 따른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인도나 육교에서 오토바이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시동을 건 채 운행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만으로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