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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대처방법
경찰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패·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경찰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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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에 업주의동의가담긴사인이꼭있어야하나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산재보호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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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시, 대습상속인은 서류만 필요한가요?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대습상속인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대습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유류분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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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연장 할 때 계약서 작성 문의. (강제경매 ㅠ)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만 수정하여 양측이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중기청 전세대출은 대출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 시에는 기존 계약서와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새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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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장의 지시로 직속부하가 타기관에 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상담하여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동의 받고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아 개인정보 피해 받을 경우 직무유기 해당하는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복지 사무장이 직속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더라도, 직속 부하는 상담을 통해 질문자에게 적합한 기관인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뢰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 없이 의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복지 사무장은 직속 부하의 업무 진행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복지 사무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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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지불 문의드립니다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임대 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민간 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 내 10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단,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인 경우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증 내역은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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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무단으로 옮길때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등)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중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환자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진료 중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호자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버님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은 요양병원 내부의 규정이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과의 계약서에 환자의 전원에 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병원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환자를 옮김으로써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의료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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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매입 임대 필로티 빌라건물 무단주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무단주차가 발생하고,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무단주차 차량을 이동시키고,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무단주차로 인해 입은 피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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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성인 된 06년생 만 18세인데 숙박이 가능한가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성과 함께 숙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성년자로 간주되어 혼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동성끼리의 숙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숙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숙소 측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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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요청하면 당사자가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CSO를 신고한 사업체의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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