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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거주집 퇴거 임대인 행동이 적법한가요?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1. 월세 지급 의무: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부터는 월세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 1일에 월세를 미리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2월 15일 이후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청소 기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이지만,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3. 청소비: 계약서에 청소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청소 업체를 이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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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 후 준비서면. 변론기일 없이 바로 원고 청구가 기각 될 수도 있나요?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 없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2. 답변서 제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입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3. 준비서면 제출 이후에는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장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원고의 소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준비서면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률 / 민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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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불법설치물로 인한 차량파손시 배상
불법 구조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불법 구조물 설치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불법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기록하고, 불법 구조물 설치자를 찾아내야 합니다.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이후 불법 구조물 설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불법 구조물 설치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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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청각장애 등급이 궁금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장애등급의 정확한 명칭은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이며 4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됩니다. 좌측, 우측 귀 청력손실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양쪽 모두 40~50dB 청력손실 기준은 11급입니다.또한 좌측과 우측 귀 중에 한쪽 귀만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했다면 10급 이상으로 판정이 됩니다. 아버님의 경우 한쪽 귀가 100dB 이상, 다른 쪽 귀가 41dB 이상 나오셨으므로 산재 11급에 해당합니다.7급의 경우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경우는 7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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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상품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ELS 상품의 조기 상환 조건은 기초 자산 3개 모두가 배리어 이상이어야 충족됩니다. 즉, 하나라도 배리어 미만이면 조기 상환이 불가능합니다.2. 녹인 구간에 진입하면 원금 보장이 어렵습니다. 녹인 이후에는 기초 자산 가격이 얼마나 회복되든 상관없이 녹인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 녹인을 찍고 만기 시점에 기초 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60% 이상이면 원금과 수익을 받지만, 60% 미만이면 손실이 발생합니다.4.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고 만기까지 가면 원금과 약정된 수익률을 받습니다.5. 연 이자가 8%인 상품은 3년 뒤에 상환을 받으면 원금의 24%를 이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총 24%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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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에 저의사장이동의하지않고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치료비와 생활비 등이 걱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나 생계비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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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예금은 사망신고 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신고 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다면 형법상 횡령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인출 방법에 따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죄,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속인을 먼저 파악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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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화 중 임대인의 대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받은 보증금 1억 원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4천만 원은 세입자가 이사 온 후에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이는 임대인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입자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세입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임대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후에 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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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콘도 양도하는 방법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양도 의사를 밝히고 호스트의 동의를 구합니다.호스트가 양도를 승인하면, 새로운 예약자에게 예약 링크를 전달합니다. 이때, 기존 예약은 취소해야 합니다.새로운 예약자는 예약 링크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기존 예약자는 새로운 예약자에게 숙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때, 숙소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새로운 예약자는 숙소를 이용하고, 기존 예약자는 환불받은 금액을 새로운 예약자에게 전달합니다.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호스트의 동의 없이 양도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예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약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숙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새로운 예약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새로운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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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자가 집주인이 설치해둔 장치로 인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 위험한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만약 주거 침입자가 집주인이 설치한 장치로 인해 다쳤다면, 주거 침입자는 집주인에게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설치한 장치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집주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는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장치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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