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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발주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면 발주기관이 받는 불이익은?
주관적 판단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입찰 자격을 대기업에도 부여한다면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해야 합니다.아울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징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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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계약금 반환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신용 조회도 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신탁사에도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계약금이 신탁사에 예치되어 있다면 반환을 요청합니다.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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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한 이름이 다른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한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을 통한 이체내역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은 이체한 날짜, 금액,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폐업지원금 신청 시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증 등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서류 발급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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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헷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1. 최우선 변제금 안에 들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새 전세집에 대한 확정일자와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2. 오피스텔 3층 전체 호실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함에 있는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3. 월세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4.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짐을 모두 빼도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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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할 때와 회생 했을 때를 각각 설명해주세요.
법인 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나 채권자 등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법원은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이 파산 관재인에게 부여됩니다.파산 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파산 종결 후에는 법인이 소멸하게 되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은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한편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조사하고,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회생 계획안을 승인하고, 채무자는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어떤 절차가 더 효율적인지는 법인의 상황과 채무 규모, 채권자들의 의견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지만,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보존할 수 있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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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
임원 2가 외국회사인 B사의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인 D사에서 수행하고 있다면, 한국 지사인 D사와 합작회사인 C사가 임원 2의 인건비에 대해 계약을 맺어도 무방합니다.용역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임원 2는 D사와 C사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MSA는 Master Service Agreement의 약자로, 주요 서비스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형 프로젝트나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 계약에서 사용되며,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 가격,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MSA는 프로젝트 관리와 비용 관리에 사용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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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문제가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약속어음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면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약속어음의 공증 내용에 집행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되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대여 및 수개월 후 신용도 회복 이후 재대출로 원금 상환, 해당 기간 동안 일체 신용 조회, 대출 행위 금지 등의 조건을 준수하고,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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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항고재정신청 다음은 뭘해야하나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수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대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정신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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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알려줘서...주식회사 변경등기 질문 합니다... (복잡함과 질문많음 주의,,)
1. 취임 승낙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일은 임기 만료일 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2. 감사 취임 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은 2번 서류를 공증받으시면 됩니다.3. 감사의 경우 중임 기간이 지나 퇴임 처리 후 다시 취임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결산 보고를 기재해야 합니다. 결산 보고는 전년도 기준인 2023년으로 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받으시면 됩니다.4. 정관의 경우 현재 사내이사에 없는 분이 있더라도, 해당 정관이 적법하게 작성되고 승인된 것이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5.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 시, 임기 만료일이 예를 들어 6월 22일인 경우 등기의 사유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에는 6월 22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6월 22일 취임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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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시위하러 오는 차량이 있는데요?
1인 시위는 혼자서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확성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확성기 등의 소음 유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75데시벨 이하로 제한됩니다.따라서, 구청 앞에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75데시벨을 초과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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