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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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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발주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면 발주기관이 받는 불이익은?

공공기관에서 발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품 제조구매를 발주하려고 하는데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발주기관의 주관적인 이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열어 놓는다면 발주기관에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위에서 말한 발주기관의 주관적 이유

-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전문성이 필요

  1. 발주기관의 주관적 이유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

    • 수긍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제작가능하다고 생각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주관적 판단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입찰 자격을 대기업에도 부여한다면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징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