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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항고재정신청 다음은 뭘해야하나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수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대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정신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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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알려줘서...주식회사 변경등기 질문 합니다... (복잡함과 질문많음 주의,,)
1. 취임 승낙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일은 임기 만료일 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2. 감사 취임 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은 2번 서류를 공증받으시면 됩니다.3. 감사의 경우 중임 기간이 지나 퇴임 처리 후 다시 취임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결산 보고를 기재해야 합니다. 결산 보고는 전년도 기준인 2023년으로 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받으시면 됩니다.4. 정관의 경우 현재 사내이사에 없는 분이 있더라도, 해당 정관이 적법하게 작성되고 승인된 것이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5.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 시, 임기 만료일이 예를 들어 6월 22일인 경우 등기의 사유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에는 6월 22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6월 22일 취임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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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시위하러 오는 차량이 있는데요?
1인 시위는 혼자서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확성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확성기 등의 소음 유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75데시벨 이하로 제한됩니다.따라서, 구청 앞에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75데시벨을 초과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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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아해지명수배가되다면ㅠㅠ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나 통장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자 전용계좌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비와 같은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벌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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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중 보증금 인상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경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면, 경매 절차와는 별개로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최선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민센터와 법원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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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도 면세 규정 적용 받나요?
대통령과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는 관세법상 국가원수 및 그 가족, 수행원으로서 예우 및 경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대통령 전용기 탑승자의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됩니다.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며, 탑승자들은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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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이 여전히 소액임차보증금 이하라면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서 기존에 신고했던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이 변경되어 가입대상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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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자녀의 성을 부모 중 누구의 성으로 할지는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아버지의 양육권이 없는 경우, 또는 아버지의 성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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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전세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세입자가 누수를 발견하고 즉시 집주인에게 알렸다면, 세입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누수를 방치하여 아랫집의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세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은 물론, 아랫집의 피해 복구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너무 커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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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회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것으로,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자사 제품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벌금이나 리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한편,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조사를 거쳐 결함 여부를 판단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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