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변호사는 신고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변호사법 제1조에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범죄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가 절도죄를 저지른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3
2.0
1명 평가
0
0

구미시가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는데 이런 경우 구미시가 손실 보존을 해주나요?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대관을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주최사인 (주)하늘이엔티에게 대관료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구미시가 주장하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지 여부와, 이승환 콘서트가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주최사에게 요구한 '서약서'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5.0
1명 평가
0
0

법적으로 의료인에는 어떤 인력들이 들어가나요?
의료인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의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2.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 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3.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4.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산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5. 간호사: 간호 및 진료 보조, 요양상의 상담 또는 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6. 약사: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의약품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그 밖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기사도 의료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23
0
0

만약 보증보험이 거절 당하면 전세대출은 어떻게 수습하나요?
보증보험이 거절당하면 전세 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습할 수 있습니다.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능력과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보증보험이 거절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이 거절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판결이 확정됩니다.2)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3
0
0

공정증서로 부동산경매사건 배당요구신청시 원본제출해야 하나요?
공정 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원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도 부여 신청을 하여 사본을 원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 시에는 공정 증서의 사본과 함께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배당요구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공정 증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0
0

사내 골프회원권은 무슨 자산인가요?
사내 골프회원권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하나로,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골프장 이용 시 일정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골프회원권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회계감사 시에는 회원권의 가치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회원권의 가치는 시장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지보수 비용은 회원권의 수명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회계감사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취득, 보유, 처분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회원권의 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3
0
0

파산선고의 효력은 어떤것이 있나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 선고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 상실2. 파산재단의 성립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고, 파산자로서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4.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어,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5.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6.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3
0
0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는건 누가 언제 법으로 정한건가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교류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도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1992년 외국인 토지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점차 확대되어왔으며, 2014년에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3
0
0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 후원을 아예 할 수 없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후원도 할 수 없으며, 소득 공제 등 혜택을 포기하고 익명으로 후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특성상 정치 활동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0
0

출장비를 이중처리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면 화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중 처리한 출장비가 200만 원을 넘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피해 금액,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구속 여부도 결정됩니다.피해 금액이 크더라도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인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