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는건 누가 언제 법으로 정한건가요?
외국인이라고 지칭했지만 그냥 중국인들 말하는겁니다.
제주도는 말도 못하고, 서울 및 수도권도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건 정말 법으로 외국인들은 집을 못사게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누가 언제 외국인도 집을 살 수 있게 법으로 정한건가요.
가끔보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중국같아서 씁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하도록 한 것은 1998.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인토지법을 별도 운영하였으나 취득신고제로 변경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취득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부동산 취득 목적이나 보유 수, 취득과정에서 재무건전성 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교류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도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외국인 토지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점차 확대되어왔으며, 2014년에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용법적 근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토지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 법률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 의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정 지역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신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관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책 조정: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강화나 정책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동등하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일반 관례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과도한 국내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히 제한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