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집사는걸 왜!?규제를 안하죠

Question

???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집을 똘똘한 한 채를 되게 꽤 산다고 그러던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좀 알고 싳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주의 역차별 논란 속에 정부가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국인 투기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산가들이 서울 요충지의 우수 주택을 사들이는 이유는 자국 내 자본 통제를 피해 한국 부동산을 안전한 자산 가치 보존과 시세차익형 투자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본을 활용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전히 철저한 자금 출처 검증과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신고·허가와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외국인 매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특정 국적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할지 여부는 현재도 정책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것은 사실 국내 부동산 정책에 맞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경우 자국내 대출을 활용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국내 대출규제로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외국인들도 국내 규제를 적용을 받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2년간 실거주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규제를 지키게 될 경우 자금 조달의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내국인만큼 강하게 묶어 두지 않는 편이라 그런 논란이 생기는 듯 합니다.

외국인은 한국인처럼 대출, 세금, 거주요건이 촘촘하게 연결된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금만 있으면 매수가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주택 중 중국인 소유주택이 56%로 가장 많은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현지 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할 때 토지나 상가 구입은 제한되고 주택만 구입이 가능한데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있는 등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년 8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