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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장매매에서 진정명의회복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귄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데 이것을 진정명의회복이라고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의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던 경우 또는 현재 등기에 올라와 있는 자를 상대로 법률에 의한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가 등기 말소를 구하고 대신 다시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도록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청구를 하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은 현재 등기에 올라와 있는 자여야 하며, 그 자의 등기는 원인무효(가장매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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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건축법에서 일반적인 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적은 말 그대로 넢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연면적이라는 용어는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을 이르는 말입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즉, 지하의 층면적도 다 포함되어 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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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물이 2개밖에 없고 사무실을 자주 비우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되나요?
동네마다 매물을 선점해서 쌓아 놓고 공동중개를 통해서 중개를 통상적으로 하는 부동산이 있는 반면에 직접적으로 매물을 수집하기 보다 주로 공동중개를 통해 하는 부동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이 영업을 해주면 공동중개로 수입을 올리고 매물이 없는 부동산은 단 부동산 매물을 중개해서 또한 공동중개를 하고 요즘은 공동중개가 보편화 되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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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의 보류지, 체비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보류지는 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토지로써, 공공시설, 보상금 목적으로 사용이 되며, 사업 종료 시점에 보류지가 남는다면 매각을 하여 재원을 사용합니다.체비지는 도시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남겨둔 부지를 의미하며, 공공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 또는 환지방식에 보상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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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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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을의 유치권 점유 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전에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없다가 맞는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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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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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지분을 받은 사람은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써 필요비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2) 나대지에 설정 된 저당권은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즉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건물에 주장할 수 없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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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한 경우,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거나 채권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로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건물의 임차인은 이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즉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자체의 채권이 아니므로 그 건물 자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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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 좋은점? 요즘에는 오랫동안 소속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소속개업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지 않고 취업 형태로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또한 임대료 일부를 내고 동업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처음에 일을 배울때 바로 개업을 하기보다는 소속으로 들어가서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속부터 일을시작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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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시험을 준비해보고자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독학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학원을 추천합니다.혼자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정보 교환도 가능하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인강으로 듣고 공부해도 자격증 따는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또한 중개사에서 보조로 배운다면 자격증 공부보다는 실무 능력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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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둘다 식량 안보를 유지하고, 농업 경영 지원 및 산업의 다양성을 유도하며,고용창출, 인구 분산,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 한다는 목적아래 유사한 구역입니다.하지만 차이점은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개선에 목적을 중점적으로 두고 농업 생산 이나 연구개발쪽에 가까운 구역이고,농업보호구역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개발 보다는 농업인의 거주와 생활 환경 개선, 영농환경 유지쪽에 가까운 구역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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