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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하면 시세가 크게 증대되면서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권리를 가진 조합원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수익은 개인의 노동으로 증식된 자산이 아니므로 정부에서는 일정 비율의 세액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개발을 위해 투자한 비용 및 시세 상승분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초과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다면 최고 50퍼센트까지 환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었지만 문제는 높은 과세로 인해 사업이 지연 된다거나 아예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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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강요에 의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만,강요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일단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유 없이 해지시 가계약금을 날리게 되나 공인중개사에게 따져서 강요 및 착오를 일으키게 해서 급하게 했다고 주장을 해보세요. 전부 다 받는게 맞지만 적어도 절반은 받아야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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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복비는 어떻게하나요??
맨 처음 임대인은 집을 임대를 내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은 소개를 의뢰합니다.그런 와중에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집을 소개를 받습니다.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임차인 소개비를 받고(공인중개 수수료)또한 임차인은 전세집을 소개 받은 비용(공인중개수수료)를 줍니다.즉 전세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집주인,세입자 각 각 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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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은 담장이 다 낮던데, 이유가 뭔가요?
담장에 관한 건축법으로서1.도로와 접해있는 경우담장은 도로로 부터 일정거리까지는 담장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담장 설치시 건축선을 확인하고 건축선 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2.집과 집의 경계가 맞붙어 있을 경우옆집,뒤집 등 대지와 대지가 인접해 있는 담장은 일반적으로 높이 2m 이하의 공작물로 규정되어 있어별도의 신고 없이 축조할 수 있지만, 2m 이상의 높이의 담장은 이웃과 상호협의를 하여거나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 신고후에 축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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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주택거래시에 인감을 사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계약서 작성시 일반도장(막도장)이나 싸인으로도 가능합니다.인감도장 분실 시 분실신고를 하시고 새로운 인감도장을 제작해서 인감 변경 등록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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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주택,세컨하우스 하려고하는데요?
주말용 시골 주택들은 투자용이라기 보다는 레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그 주택 가격도 올라가겠지만일반적으로 시골 주택들은 감가상각 개념으로 가격은 형성이 되는 편이고대부분 주말용도로 매매하실려고 하는 분들은 인테리어 되어져 있는 곳도 좋아하지만싸게 사고 본인이 직접 인테리어 하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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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 cpi지수 발표됬는데 어떨까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지표를 나타내는 4월 CPI 지표가 둔화 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와 더불어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만일 물가상승이 둔화 할 경우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풀려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투자 되므로 금리인하는 주식과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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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이 잡주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의 시가총액은 애플(약 3883조원) 한 회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상장사는 한국이 시장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상장사는 5637개로, 한국 상장사(2692개)의 2배쯤에 불과하고, 시장 규모 대비 상장사 수가 너무 많다 보니 한국은 잡주들의 천국이 됐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한 번 상장하면 부실 기업이 돼도 퇴출이 쉽지 않아 ‘좀비 증시’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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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공인중개사의 수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많이 좌우 됩니다. 부동산 활성화 시대 즉 거래가 많은 시기에는 직장인보다 많이 벌고 지금 처럼 부동산 비수기에는 거래가 없어서 수입이 정말 적습니다. 직장인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증 병행은 많이 힘이 듭니다. 생각보다 만만한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도전하는 것 보다 2년에 걸쳐 1차만 먼저 공부해보시고합격하면 본격적으로 2차를 집중해서2년만에 따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전반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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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반환시에도 전세권은 자동연장되나요?
전세권은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말소가 되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말소등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혼자 전세보증금 반환 없이 전세권 말소 시킬 수 없습니다.현재 부동산이 매매가에 비해 선순위 대출이 잡혀져 있고, 전세권이 후순위인데 전세금액도 높습니다.예를 들어 경매로 넘어가서 2.3억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할때 1억 은행주고 1.3억 밖에 전세 보증금 받을수 없습니다.즉 7천만원 못 받습니다.지금 상황으로써는 2억씩 전세주고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일단 대항력(전입신고+점유)꼭 유지하시고 전세권말소등기 절대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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