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은 담장이 다 낮던데, 이유가 뭔가요?
주택에 살고 싶은 1인 입니다. 요즘 주택은 담장이 낮던데,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담장이 낮으니 치안 문제가 있어 주택 가기 꺼려집니다. 만약 높게 지을 수 있다면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담장에 관한 건축법으로서
1.도로와 접해있는 경우
담장은 도로로 부터 일정거리까지는 담장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담장 설치시 건축선을 확인하고 건축선 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집과 집의 경계가 맞붙어 있을 경우
옆집,뒤집 등 대지와 대지가 인접해 있는 담장은 일반적으로 높이 2m 이하의 공작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신고 없이 축조할 수 있지만, 2m 이상의 높이의 담장은 이웃과 상호협의를 하여거나 특별자치도,시,군,
구청장에 신고후에 축조해야 합니다.
주택에 살고 싶은 1인 입니다. 요즘 주택은 담장이 낮던데,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담장이 낮으니 치안 문제가 있어 주택 가기 꺼려집니다. 만약 높게 지을 수 있다면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주택 담장 높이는 2미터 이하가 되어야 공작물로 정하게 됩니다.
어떤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담장은 1m, 생울타리 또는 투과 가능한것으로 설치해야 한답니다
담장이 낮아서 사생활보호는 안되지만 오히려 치안은 좋다고 합니다
보통은 담장 높이는 1.2미터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내 용도지구나 현 지구단위계획등에 따라 높이제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건축과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처럼 담장이 낮을 경우 치안등의 문제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도시경관 보호 및 유지등의 목적으로 높이 규정을 두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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