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은 담장이 다 낮던데,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주택에 살고 싶은 1인 입니다. 요즘 주택은 담장이 낮던데,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담장이 낮으니 치안 문제가 있어 주택 가기 꺼려집니다. 만약 높게 지을 수 있다면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담장에 관한 건축법으로서

1.도로와 접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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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은 도로로 부터 일정거리까지는 담장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담장 설치시 건축선을 확인하고 건축선 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집과 집의 경계가 맞붙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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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뒤집 등 대지와 대지가 인접해 있는 담장은 일반적으로 높이 2m 이하의 공작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신고 없이 축조할 수 있지만, 2m 이상의 높이의 담장은 이웃과 상호협의를 하여거나 특별자치도,시,군,

구청장에 신고후에 축조해야 합니다.

Answer 2

주택에 살고 싶은 1인 입니다. 요즘 주택은 담장이 낮던데,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담장이 낮으니 치안 문제가 있어 주택 가기 꺼려집니다. 만약 높게 지을 수 있다면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주택 담장 높이는 2미터 이하가 되어야 공작물로 정하게 됩니다.

Answer 3

어떤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담장은 1m, 생울타리 또는 투과 가능한것으로 설치해야 한답니다

담장이 낮아서 사생활보호는 안되지만 오히려 치안은 좋다고 합니다

Answer 4

보통은 담장 높이는 1.2미터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내 용도지구나 현 지구단위계획등에 따라 높이제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건축과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처럼 담장이 낮을 경우 치안등의 문제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도시경관 보호 및 유지등의 목적으로 높이 규정을 두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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