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시설물에 관해서 부동산 원래 건물과 그에 부착된 시설물의 경우 임대인 수리를 하고 소모품일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도배나 장판의 경우도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도배나 장판을 임대인이 새것으로 해 줬는데 사용상 잘못으로 도배나 장판이 노후화가 아닌 인위적 실수로 훼손이 된 경우는 임차인이 책임을 줘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 노후화라면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되고 만일에 장판을 교체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전 세입자가 그랬다면 이전세입자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마다 선호하는 층이 있습이다. 아이들이 층간소음에 자유롭기 위해서 1층을 선호하는 사람들, 어르신이 계신 가구또한 저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아닌 경우 대부분이 로얄층 즉 해당동의 2/3이상의 고층을 좋아 합니다.고층의 경우 채광과 통풍 그리고 조망권등이 보장이 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볼때 인구가 줄면 주택수요도 줄어야 하는 서울의 경우 세대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즉 1인~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0%를 넘긴다고 합니다. 점점 세대구성원의 수가 적게 되므로써 주택 수요는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고금리와 대출규제속에서도 잘 안떨어지는 서울의 부동산은 이러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옆집과의 대화를 시도하여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 문제를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화로 해결이 가능하면,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상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경계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공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가 경계선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또한 토지의 경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소송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과 측량 결과 등을 근거로 옆집이 과도하게 침범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효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옆집이 오랫동안 해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땅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하고 있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효취득이라 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인근 토지관련 법률자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상가를 사용 후 원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받을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란 임대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지,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데코타일이 사용 중 마모되었거나 벽체 자국이 생겼다면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와 노후와에 대한 어필로 중간선에서 협상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폭등이라는 단어는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의 매매가와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높입니다.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세금 증가로 인해 상가 매각을 고려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재산세 인상분을 임대료에 반영할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비용 부담이 증가합니다. 임차인이 소규모 개인 사업자인 경우, 매출 대비 고정비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 학교가 좋은 또는 병원이 좋은 서울로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인구가 몰리면서 주택수요는 많아지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경우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하게 됩니다.지방의 경우 인구소멸이 심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및 빈집으로 몸살을 앓을 정도 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산업단지는 중앙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수요를 조사하고, 국가 전략 산업 또는 지역 특화 산업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합니다.기획재정부와 관련 기관이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합니다.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확인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최종 승인합니다.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며,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토지 보상 절차가 완료가 되면, 도로,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 공사가 진행됩니다.그다음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을 모집하며, 일부 경우 산업단지 개발 이전부터 주요 기업이 사전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따라서 산업단지 지정부터 입주 완료까지 전체적으로 약 5~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 시 3기 연체란 3번 연체를 말 합니다. 즉 3번 연속이 아니라 비 정규적으로 3번 연체가 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