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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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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는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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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에는 제한이 없지만, 빌려준 금액, 반환시기 등이 특정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돌려줄 의사가 없는데 빌리면 사기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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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동물의 관리소홀에서 위험동물정의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문언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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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풀 방법——————?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가압류를 푸는 방법에는 가압류 이의신청, 취소, 해방금 공탁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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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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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입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후 주문에 적힌 금액(승소한 금액)은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 반환받게 됩니다. 소송 후 또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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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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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송 걸려면 금액이 어느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소가별로 승소 시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의 상한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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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 통과에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개편안의 시행시기는 국회가 어떻게 개편안을 통과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각 개정안에는 시행시기에 관한 부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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