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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헌법이 대한민국 법률의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위헌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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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장난전화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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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인은 물론 북한사람 모두가 우리국민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재 실효적인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어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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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민법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1983조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가주(加州)란 캘리포니아의 음역어를 뜻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민법을 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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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동승한 와이프도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의 동승 시 방조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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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말로 나오면 법적으로 그걸로 가중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그 자체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른 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가 판명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증인의 경우 법정에서 기억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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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왜 개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법률로, 동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개정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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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저에게 욕을 한 사람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만약에 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전체 채팅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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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사건 지속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소 시효라는 기간이 중요한데, 여기서 공소 시효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 존중으로 법적 안정성 도모 등이 취지입니다.다만, 흉악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부 배제되기도 하고, 부작용 등은 보완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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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에 대한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시점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따라서, 중단 등의 사정이 없으면 10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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