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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일반 국민들 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이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최근에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국민들이 알기쉽게 바꾸려고 하고있습니다.민법의 어려운 용어도 바꾸려고 작업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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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이랑 횡령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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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를 피해자언니가 제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작성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사건과 관련인들이 제출하고는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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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금전거래시 이자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민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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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해자를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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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구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적시를 한지의 여부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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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소, 소송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신고는 어떠한 사실을 관공서에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형사상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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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목격자의 증거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증인/증거로 채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증거가치 등은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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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프로필에 특정인초성으로 욕을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 "특정성"은 구체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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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은 '물건'의 법적취급을 받습니다.상속은 '물건'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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