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이혼은 유책주의를 따르는데요 다른나라도 그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른다는데 다른나라는 어떤가요이혼율도 높아지고 다양해지는데 이혼제도도 변해야 하지않을까요 알려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해외 각국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등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주의인지 파탄주의인지는 나라별로 다르며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할지, 파탄주의를 채택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론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