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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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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대화 중 성적인 농담은 형사상 성범죄(강제추행 등)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 등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법률 / 성범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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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은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범죄의 특성상 범인들 간에 학습되고 환경에 적응하며 발전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징역형을 집행한 뒤에 이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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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어찌 대처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충돌 위치, 양측의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겠지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침범 사고는 일반 차량의 책임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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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소등기에 대한 실체법상의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는 해당 등기 말소로 인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중에서 말소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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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무죄는 다른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죄"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인 반면,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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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의견 진술로서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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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강력범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약한 편인가요 ?
안녕하세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형량 체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유형의 경우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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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자의 합의금에 대해 조언바람니다
안녕하세요. 합의금은 명칭 그대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입원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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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 소유권자가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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