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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혹시 이것도 법으로 처벌받나요? 궁금해서요

이슬람식 터번사진을 sns에 올리면 전 처벌받나요? 흰천으로 감싼 터번이 차드의 전통복장인데 그사진을 보고 사람이 오해할수 있나요? 그리고 쿠란글귀를 sns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전통의상 올린거였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슬람식 터번사진을 올리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전통 의상(터번 등) 사진이나 쿠란 구절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