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댓글을 달면 모욕죄가 되나요?

Question

사나운 관상 뱀눈 이런 영상인데 이런거 다미신 외모차별 이렇게 댓글달았는데 모욕죄에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모욕죄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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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