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동성동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동성동본으로 인한 혼인금지 규정은 2005년에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사라졌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0
0
0
대법원 판결이 바뀔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상고심(최종심)으로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재심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3.20
0
0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