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간은 사망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Question

3개월 전에 어머님이 돌아 가셨는데아직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신고기간  넘기면법적 처벌을  받나요처벌을 받는다면어떤 처벌을 받나요

황성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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