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그레망이랑 외교관인 대사가 어떠한 특정국가에 부임하는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여기서 불법은 민법 제103조 위반을 뜻합니다.불법원인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에 기여한 자에게 이득을 귀속시키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표현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일정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간(즉, 대화 참여자간)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A-B간의 대화를 C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안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하면 됩니다.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변론절차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헌법이 대한민국 법률의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위헌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장난전화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재 실효적인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어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