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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합니다.내란죄 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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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성"을 요합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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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몇 명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헌법재판관은 정원은 9명입니다.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합니다.기각을 하면 복귀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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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사회적 명예 등을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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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한경우 사기죄로 잡히나요 ?
안녕하세요.사기죄란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 등이 없는 경우는 "사기죄"로 의율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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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이나 민사 재판을 하면 보통 한사람당 시간은 어느정도 할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쟁점사항이 있는 복잡한 재판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깔끔한 단순한 재판의 경우 소요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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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만약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 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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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사건시점 5개월 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범죄혐의 여부는 다양한 증거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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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건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자료 중 하나로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법률 / 형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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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경우에 열리나요?
대검찰청 예규로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있습니다.지침상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법률 / 형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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