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가 또다시 사기를 쳐서 조사받는다고 하던데 진짜 강력하게 처벌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가 또다시 사기를 쳐서 조사받는다고 하던데 진짜 강력하게 처벌 불가능한가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피해를 줬으면서 출소하고 또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이런 인간들 진자 강력하게 처벌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서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범죄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사기행위를 벌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혹은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기 등 재산 범죄 사건의 경우 말씀하시는 중한 처벌이 어떠한지 알기 어려우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선고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