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를 하향 시키는 법안은 통과가 됐나요?

Question

최근 무인매장이 늘어나면서 촉법소년들의 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나이를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최근 청소년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덜한 것 같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 찬반의견이 대립 중에 있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 바꾸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변경하는 개정안의 시행 둥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개정안은 법무부 추진으로 발의가 되었지만 국회통과가 되지 않고 논의중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