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줄이는 법안 통과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Question

현재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차량 절도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데 촉법소년 연령 제한으로 미미한 처벌이 문제인데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1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조치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소년법의 근본 취지인 교화와 선도를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의 확대가 자칫 청소년의 낙인 효과를 심화시키거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보호처분의 내실화나 체계적인 교정 교육 시스템의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사회 안전망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제도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입법을 통해 직접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