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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을 하게되면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출입국관리법상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정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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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합의금은 명칭 그대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합의한 대로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물건값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정신적피해가 있다면 이에 더하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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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기의이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은 뇌물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 기여분의 요소로 인정되지 않았지만,위자료가 20억이란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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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에 있는 비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절도죄는 타임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올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탕비실에 있는 비품은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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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시 지급하는 위자료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결혼기간, 이혼의 원인, 경제적 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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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내면 해당법원 재판부 중에서 배당되게 되고, 일정부분 법적 구속력을 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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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왔어요. 다음날 가게에 돌려놓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절도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과실에 의한 절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의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의자가 질의해주신 사안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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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 것을 주장하여 돌려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카톡 메시지, 녹음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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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냥 가고난 후
안녕하세요.형법에는 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실은 일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지만, 우선 괜찮다고 하시면 상해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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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그 사람을 기절시키면 정당방위에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요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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