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판력에 관한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반복금지설은 기판력을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보아 어느 경우이든 부적법 각하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반복금지설이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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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은 "이미 판결난 사건이 재차 법원에 계류중일 때 법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즉, 기판력이 미치는 것에 대해 소극적 요건인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술적인 영역의 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반복금지설의 경우 당사자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소송을 제기(반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결국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순 금지설의 경우 후소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법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당사자가 반복적인 소제기에 대해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유로 각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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