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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녀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우선 시 하게 됩니다.양육능력,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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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적용범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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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채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란 용어를 사용합니다.판결이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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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중에서 경기동향지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여러 가지 경제현상을 한데 모아 경기로서 측정하는 지수를 경기동향지수라고 합니다. 이를 경기확산지수로도 표현하고는 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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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와 중국의 경제 중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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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났을 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증여받은 것도 배우자가 기여해서 재산이 증식되었다면 재산분할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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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없어 보입니다.다만, 범칙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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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법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르면,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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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허용됩니다.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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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도 알았을 경우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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