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결정이 되나요?
이번 대기업 총수의 이혼 소송 중에서 위자료는 결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이혼 소송 과정 중에서 위자료는
어느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부과되는 금전 지급의무입니다. 단순히 이혼이 성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때만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가 판명되는 시점, 즉 재판부가 이혼사유를 인정하면서 귀책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결정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부부 중 일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위자료 인정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외도, 폭행, 상습적 욕설, 가정유기, 경제적 학대, 허위고소 등 신의성실의무 위반행위가 포함됩니다. 반면 성격차이·생활습관 불일치 등 단순 불화는 위자료 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귀책사유의 중대성,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는 문자·사진·녹취 등 부정행위 정황으로, 폭행은 진단서·경찰신고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제기하며, 법원은 혼인 해소 판결과 동시에 위자료 액수를 확정합니다.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지만, 사회적 지위·자산 규모·배우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더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확정 시 함께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이혼의 경우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청구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달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시 지급하는 위자료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결혼기간, 이혼의 원인, 경제적 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케 한 부분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자료가 유책사유에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통상적인 위자료와 달리 수억원에 달하는 위자료가 선고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