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부부생활을 하고 이혼을 할경우 국민연금도 분활 대상인가요
10년이상 부부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혼후
부부생활 10년 이혼후 20년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이때 국민연금
같은 경우 분활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적어도 혼인기간 동안에는 연금 납부한 부분만큼 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 대상이 되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혼 후에도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연금만을 기준으로 나누며, 이혼 이후 새로 납부한 기간의 연금은 상대방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부부생활 10년 후 이혼하고, 이후 20년간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분할 대상은 ‘혼인 중 10년치 납부분’에 한정됩니다.법리 검토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10년 이상, 이혼 후 60세 이상,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 중일 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통상 혼인 기간 중 납부한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혼인 이후 각자가 납부한 기간이 분리되므로, 이혼 후 본인이 납부한 연금액은 상대방의 권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신청 절차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점(만 60세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즉시 청구할 수 있고, 미수령 상태라면 수급 개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분할연금은 단순히 이혼 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재혼을 하면 분할연금 자격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연금 수급 개시 전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분할수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혼소송에서 분할을 다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