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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하는데요. 두 판례가 상충된다면 어떤판례를 우선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판례가 충돌될 것 같으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와 같은 것을 통해 상충된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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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과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5.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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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정 상속액 중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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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리인하로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를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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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내려가면 무슨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은 물가인승 즉,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쓰이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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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과 금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은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쓰이는 주요정책 중 하나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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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동성 간 추행은 어떤 법률 위반으로 재판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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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및 감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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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렸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만약에, 돈을 빌렸을 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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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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