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승의날 선물도 안되는건가요?
스승의날에 간단한 마음의표시로 아이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전달해주는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김영란법 저촉여부에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가격이 5만원이하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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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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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선생님"이 아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담임선생님 등)라면 선물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이전 담임교사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이고
현재 담임교사라면 그 선물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김영란법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꽃이나 카네이션을 돈을 모아 학생 대표가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외 어떠한 선물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게는 되지 않지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