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판사와 검사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나라는 판사와 검사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이번 의료증원 사태를 보고 느끼는 점이 많은 데 ..
판사와 검사의 인원수도 늘릴수는 없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인원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면, 늘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판사, 검사의 정원은 법률로 각각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증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