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청구액은 피해액 등이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혐의 적용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상적,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이라는 금융정책을 쓰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추란 어떠한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국가가 소추를 담당한다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NAFTA(나프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FTA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담배꽁초투자란 기업의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여, 제 가치가 되었을 경우 매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 범죄를 말합니다.배우자 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