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심각한 경우, 즉,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거나,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
또한,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