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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경제 / 부동산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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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은 몇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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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경우 부동산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민법 제544조에는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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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하려고 합니다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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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대창고 사용하려면 임대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이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거기에 포함되면 사용권이 있고, 써있지 않다면 없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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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에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민법 565조입니다.하지만 법원은 가계약금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권을 가지는 일종의 증거금으로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관련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30849 판결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계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가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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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계약 조건대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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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전세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글을 읽어보니 현재 임차인이신듯 합니다.그런데 말씀하신 계약금 10%는 누구로부터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상세하게 질문글을 작성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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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완료일자에 전세보증금 받기로 했는데..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집을 비우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왜냐하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죠?이를 민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며, 이런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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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공인중계사 수임료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지역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의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상한선은 0.4% 입니다.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000분의 4를 곱하면 280만원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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