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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증금 받는 날짜가 해깔려서 질문드려요
보증금은 나가는 날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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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전세금이 계약기간안에도 계속 바뀔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주거 안정성을 크게 해치겠지요?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과 차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만약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고, 이조차도 1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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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부동산 전세제도가 없나요?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특이한 제도입니다.80년대에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전세금을 받고,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외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세' 번역이 불가하여 Jeonse 라고 그대로 씁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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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쪼개기 방에 들어가면 임대차보호법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등기된 주택은 물론이고 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가건물 등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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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회사로 전세종료 등기를 보낸 것도 의사표시가 되나요?
1)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자용 주소지라 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다면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2.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생기지요.그래서 이 때에는 녹취를 해도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에 녹취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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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전세 집 구하는 방법
우선 원하는 동네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마음에 드는 방을 여러군데 둘러보세요.한 번만 보지 마시고, 다른 날에 와서도 보시고 낮과 밤에도 살펴보셔야 합니다.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위험 여부를 판단합니다.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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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는 언제 주는게 맞는건가요?
중개보수(수수료) 지급 날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합의가 없다면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법 제32조의 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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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집 빼라고 하면 비용 청구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진 법률은 없습니다.다만,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에 굳이 방을 빼줄 이유가 없으므로임대인이 도의적 차원에서 이사비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그런데 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받고 방을 빼주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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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중개수수료 부담
네 맞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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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차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은 전혀 별개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해지 시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불법전대차로 임차인이 입는 불이익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방을 빼야하는 것이지, 보증금이 깎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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